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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박10일 '외교 세일즈'…방산·원전 수출에 국격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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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튀르키예서 방산, 원전 성과
이집트서 '카이로 공항' 사업 논의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글로벌사우스로 확대"
2028년, G20 의장직…"국격 높이는 성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이 많은 성과를 안고 마무리 됐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국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가운데, 한국의 경제·무역 파트너를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로 넓혀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일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귀국한다. 지난 18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돌아다닌 7박10일간의 외교 세일즈가 공식 마무리 된다.

[서울=뉴스핌]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0 photo@newspim.com

◆ UAE서 빛난 방산 성과…경제효과 '150억 달러' 예상 

이번 순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방위 산업(방산) 분야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양국이 단순하게 무기를 판매하는 걸 넘어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개발·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대화는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떠나 튀르키예 앙카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산 계약 수주 가능성에 대해 "수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실제 결과도 조만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UAE 정상회담으로 150억 달러(약 22조 125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는 튀르키예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24일 튀르키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103분간 정상회담을 하며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공동 생산과 훈련 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서울=뉴스핌]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1 photo@newspim.com

◆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원전

원자력 발전소(원전) 협력 역시 큰 성과다. UAE에서는 한국이 수주한 '바라카 원전'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바라카 모델'을 확장해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바라카 모델은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 수주 사례다. 양 정상은 이를 확대해 튀르키예·베트남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고, 인력 양성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튀르키예에서도 원전 협력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시노프 원전'을 언급하면서다.

시노프 원전은 튀르키예가 자국 북부의 시노프 지역을 후보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입찰에 뛰어든 상태인데, 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 직접 한국 원전 기술의 강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자로 기술 ▲부지 평가 ▲규제 및 인허가 ▲금융 사업 및 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시노프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 원전 산업이 중동·아프리카에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세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23 photo@newspim.com

◆ '잠재적 경제 파트너'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구체적인 경제 성과는 없었지만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하며, 향후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우리 측은 물론이고 이집트 측도 큰 경제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사실 이집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도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말미에 알시시 대통령이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시시 대통령하고 예정에 넘게 2배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매우 구체적인 좋은 제안들을 해줬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대표적 사례로 카이로 공항 확장·운용 문제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에 아마 3~4조원 정도 들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우리 기업들이나 국민들에게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수출 지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갖고 압박하는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수출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번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이 대미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신흥국)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한-튀르키예 첫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KTV]

◆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과 '상호 신뢰' 다져

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엔 여러 국가 정상들과 라포(상호 신뢰)를 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졌다. 우선 모디 총리와의 회담은 인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22일 회의 시작전에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며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선 양 정상이 소득분배와 경제발전 정책 등 사회경제적 주제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 외에도 외교, 재무, 산업, 기술, 교육, 에너지 등 범정부 차원의 교류·협력과,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만났다. 다카이치 총리와는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 및 안보 이슈에 대한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리창 총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리창 총리는 그러면서 "두 나라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기내 간담회에서 "제가 몇 차례 국제회의를 가면서 느낀 건, 가능하면 인간적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며 "정상들과 좋은 감정들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격' 끌어올린 G20 정상회의 순방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이 각각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G20 남아공 정상회의 :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임기 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까지 수임하는 정상외교 성과를 거두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국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그동안 UN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와 포용성장의 비전을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당시 경주선언에 반영한 것에 이어 이번 G20까지 발전시켰다.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과의 회동도 '믹타 의장국'으로써 주재했다. 이번 회동을 통해 다자주의 체제와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에 대한 믹타의 공동 의지를 재확인 하는 공동언론 발표문을 채택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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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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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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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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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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