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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원들 발의 7건 '개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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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의회는 25일 최정희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2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정희 의원은 "경기가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우리 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2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 방위산업 육성사업을 실시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첨단 방산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2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비비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바로잡고자 했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조 의원은 "예비비의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라며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 2025.11.2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는 도시 전역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화재, 침수, 침입, 위급환자 등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설치 검토 ▲민·관 협력 및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시의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의정부시의회] 2025.11.2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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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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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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