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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빅테크 규제 완화 요구…관세 합의 이행 난항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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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유렵간 관세 합의 이행이 진통을 겪고 있다.

현지시간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로스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EU 통상장관들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졸라 폰네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한 유럽산 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와 와인 및 주류의 관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EU가 먼저 정보기술(IT)과 디지털 영역에서 보다 공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트닉 장관은 EU가 먼저 디지털 부문 규제를 더 공평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90분간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EU가) 먼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균형잡힌 규칙이 만들어지면 EU에 수조 달러의 투자가 유치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기술분야(디지털 경제 분야) 규칙이 불공정하지 않고 미국 기업을 겨냥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온란인 플랫폼 규제를 비판하며 줄곧 철회를 요구해왔다. 해당 규제는 유해 콘텐트 차단 등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기술기업(빅테크)의 EU 시장내 활동을 궁극적으로 제약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EU는 제도 수립은 '주권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EU는 지난 7월 말 무역 합의에서 대부분 EU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고 EU는 미국 수입품 상당수에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오토바이, 냉장고 등 407조 파생 제품에 포함된 철강에도 같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음달부터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더 늘어난다.

EU 관리들은 트럭, 희토류, 항공기, 풍력터빈에 대한 새 관세 부과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7월의 합의 조치를 무색케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EU는 포도주, 주류, 올리브, 파스타, 의료기기,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도 요구했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EU가 먼저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두이스부르크에 있는 티센그루프 철강 공장에 전시된 철강 코일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11.25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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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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