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통과,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마련
인구감소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입법 주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중구의회는 강희은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 청년 지원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전날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 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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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은 부산 중구의회 부의장 [사진=부산 중구의회] 2021.05.28 |
이 중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예산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세 차례 부결 끝에 통과된 이번 조례는 원도심 발전을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서 처리됐다.
강 부의장은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화재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지였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집뱅크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기금 조례로 안정적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의장은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환경 개선을 중구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지속적으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도 이끌어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영유아 복지 기반을 확대했고, 2018년 '청년 기본 조례'에 이어 이번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청년층의 활동 공간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강 부의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입법 행위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담아 실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든 결과"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집행 단계에서도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