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英FT "헤그세스는 美국방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 사설로 저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미국 국방부)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이 남의 나라 국방부 장관, 그것도 최대 우방인 미국 국방부 수장의 자질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지도자의 역량이 담보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최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 논란 이전부터 헤그세스 장관의 부적격성이 이미 드러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가 된 작전은 지난 9월 2일 벌어졌다. 당시 미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겨냥한 첫 타격을 가했는데,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장관이 선원 전원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기 타격에서 선원 2명이 생존한 상황에서 이뤄진 2차 타격은 사실이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졌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작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백악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백악관은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해군 제독에게 작전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사태는 더욱 확산됐다.

이날 댄 케인 합참의장과 브래들리 제독은 여야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작전 영상을 공유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브래들리 제독은 초기 타격에서 살아남은 2명이 마약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무전기를 통해 다른 조직과 교신한 정황이 있어 공격이 합법적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으나,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체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애덤 스미스(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와 짐 하임스(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공동 성명에서 "영상에는 위협적 행동이 아닌 난파된 선원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장관 해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FT는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전투 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국방부 고위 법무관(JAG)들을 해임하는 등 자신의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성급 지휘관들을 상대로 '정치적 올바름(PC)'에 기반한 교전수칙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전투 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FT는 "지난 10월 전 세계에서 모인 800명의 미군 장성·제독들이 그의 '전사 정신(warrior ethos)' 강연을 냉담한 침묵 속에 들어야 했던 것은 그의 군 내 입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카리브해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의 앨빈 홀시 사령관이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최근 조기 퇴임을 결정한 것 역시 헤그세스 장관의 압력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홀시 사령관이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의 합법성에 우려를 제기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사실상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FT는 책임의 최종 귀결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를 눈여겨봤으며, 이라크·아프간 전쟁에서 전쟁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에 대한 사면을 적극 옹호했던 그의 태도를 높게 평가해 국방 수장에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2025년 9월 15일 공개된 영상을 캡처한 장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선박에 미군이 군사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은 9월 이후 국제 해역에서 20건 넘는 공격으로 8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점을 짚으며 여러 군 법무관들은 이 작전이 '전쟁'이 아니라 '법집행'에 해당해 표적을 전투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작전 자체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의원들마저 조사를 요구하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FT는 헤그세스 장관이 9월 2일 생존자들에 대한 후속 타격을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고위 제독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공격 일련의 작전 전반이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펜타곤 내부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는 목소리와 정보 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기가 바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FT는 문제의 핵심은 이번 논란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드러난 장관의 판단력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올해 3월 예멘 타격 직전 기밀 정보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시그널(Signal)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시그널게이트(Signalgate)'를 들었다. 채팅방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언론인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이는 자신의 판단력 부족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같은 인물을 그토록 중요한 직책에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한다"고 사설을 마무리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