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18% 삭감, 시범사업 당위성 설명
지역경제·인구 유입 효과 검증 강조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장충남 군수가 8일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비 예산 복원을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 |
| 8일 장충남(오른쪽) 남해군수가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사진=남해군]2025.12.08 |
장 군수는 이날 최학범 의장과 이경재 예결위원장, 예결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정책 취지와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비 126억 3600만 원 삭감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그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정책 검증을 위해 정부가 설계한 시범사업인 만큼 남해군이 추진해온 과정을 다시 살펴봐 달라"면서 "경남도가 도비 18%를 지원하기로 한 만큼 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뿐 아니라 경남 내 인구 소멸 위기 11개 시군과 전국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정책이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 쟁점화나 도의회 비난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예산은 702억 원으로, 정부 40%(280억 8000만 원), 경남도 18%(126억 3600만 원), 남해군 42%(294억 8400만 원)가 분담한다. 그러나 지난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비 전액을 삭감했다.
남해군은 9~10일 예정된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비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검증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경남도와 남해군은 사업의 적정성과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