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0일(현지 시간)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포함한 중대한 경제적 불균형을 시급히 시정해야 하며, 수출 주도 성장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경제 연례 평가회의(Article IV) 마감 연설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는 (미국·유럽 등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수출을 부추겼다"며 그같이 말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GACC)는 지난 8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집계에서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7% 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사흘 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중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몇 달 안에 관세를 포함해서 미국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교역 상대국에 비해 낮은 물가상승률로 위안화의 실질 환율이 크게 절하됐고 중국의 수출 가격은 더 저렴해졌다"며 "이는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장기화시키고 대외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교역 상대국들로 하여금 반덤핑 조사나 관세 부과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중국은 수출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크며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국제사회가 중국을 보는 시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럽연합(EU) 중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위안화가 유로화 대비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위안화는 올해 유로화 대비 7.5% 절하됐다.
대규모 무역흑자는 통상적으로 통화 가치 상승을 이끌어야 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주요 교역국 통화를 가중 평균한 중국의 실질실효환율(REER)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3월 정점을 찍은 이후 18% 하락했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트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저평가된 위안화는 수출에 대한 보조금과 같다"며 "실질 환율과 그것이 중국 경제와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 정부도 시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 외교관계협의회(CFR)의 선임연구원 브래드 세서와 싱크탱크 OMFIF의 미국 의장인 마크 소벨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안화 가치 상승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무역흑자를 줄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진작보다는 미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결과 부진한 소비와 산업 과잉 공급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웠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하락해 3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7% 상승했는데, 이는 202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이 시급하게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이 경제 재팽창을 유도하고 통화를 강화하며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이날 글로벌 무역 긴장이 예상보다 경제에 미친 충격이 작았다며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2026년 성장률 전망도 4.2%에서 4.5%로 올렸다.
최근 모간스탠리는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로봇 공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과 고성장 부문에 힘입어 현재 약 15%에서 1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