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재직 설계·감리업체 4개가 관리한 현장 4곳
검단 사태 당시 전관업체 지목된 업체 3곳도 사업 참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장 7곳 중 4곳에서 LH 전관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당시 전관업체로 지목됐던 동일 기업이 설계·감리를 맡은 현장만 3곳에 달했다.
LH가 전관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전관 카르텔은 여전히 공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5년 LH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7건의 사망사고 중 4건은 사고 시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현장에서 벌어졌다.
김종양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발주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2023년 2건, 2024년 4건, 2025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각 사고 현장의 설계사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성현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이었다.
또 감리사는 ▲HK건축사사무소(옛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옛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사고 당시 LH 출신 인력이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HK건축사사무소에는 LH 4급 출신 직원 1명이 부장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해당 인물은 2023년 12월 LH를 퇴직한 뒤, 이듬해 3월 HK건축사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HK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정선신동 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감리업체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LH 고위직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회사의 부회장은 과거 LH에서 본부장·처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2019년 LH를 퇴사한 뒤 2021년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울산다운2 A-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설계사다.
건원엔지니어링이 감리를 맡은 '군산금암 및 군산오룡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서는 2023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24년에도 건원엔지니어링이 감리한 '울산다운2 A-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군산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2023년 당시 건원엔지니어링에는 LH 퇴직자 1명이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한 '평택고덕 A-58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에서는 2023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성현종합건축사사무소에는 LH 퇴직자 1명이 기업 대표로 몸 담고 있었다.
2023~2025년 사망사고 현장 가운데서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LH 전관업체'로 지목됐던 기업들이 설계·감리를 맡은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0-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의 감리사로 참여했다. 이 회사는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현장의 감리사이기도 하다. 당시 디엠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에는 LH 전직 임직원 20여 명이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현장('인천검단 AA10-2BL 4공구')의 설계를 맡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역시 전관 연루 정황이 유사하다. 건원은 2023년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오산세교2 A6' 아파트의 설계사였으며, 해당 시기에는 LH 고위직 출신 3명이 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파주운정3 A-22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도 앞서 LH 전관 특혜 논란이 있던 곳이다.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철근 누락 아파트로 지목된 LH '남양주 별내 A25'를 설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3년 이 회사에는 LH 처장 출신 4명을 비롯해 전직 임직원 총 6명이 근무했다.
앞서 LH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전관 특혜를 지우고 기관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간 전관 네트워크가 작동하면서 부실시공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LH가 여전히 전관 카르텔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는 91곳에 달했다.
LH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서 임원급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를 '전관'으로 규정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재 근거가 사라지면서, LH 출신 인력이 다수 포진한 업체들은 LH 내부 절차와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활용해 수주 경쟁에서 사실상 우위를 확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한다. 발주처로서 현장을 통제해야 할 LH가 전관의 영향력 아래 '봐주기식' 관리로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기존 LH에서 상사였던 사람이 감리업체에 취업한 후 감리원으로 현장에 올 경우 LH 직원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주의를 주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이들이 경험을 계속 업계에서 활용하게끔 하면서도 청탁, 부정부패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채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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