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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원의 연방 판검사 인준 거부권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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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슬립 제도는 사기" 공화당 지도부 정면 비판
초당적 협력 중요한 상징…당장 폐지 가능성 낮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오랜 관행으로 연방 판검사 인준 비공식 거부권인 '블루 슬립(Blue Slip)'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루 슬립 제도가 "훌륭한 공화당 인사들의 인준을 가로막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단 한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만 있어도 훌륭한 공화당 판사와 연방 검사의 인준이 끝장난다"며 "이 제도(블루 슬립)는 완전한 사기(scam)"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법사위원장)이 이런 제도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공화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 또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목해 "이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며 "너무나 많은 위대한 공화당원들이 쫓겨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블루 슬립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연방 판사나 연방 검사 후보자 인준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비공식적 절차로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지명하면, 해당 후보자의 주를 대표하는 두 상원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블루 슬립(파란색 용지)'을 보내고, 두 상원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용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인준 청문회를 열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내부의 잠재된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더힐은 이날 "트럼프와 상원 지도부 간의 공개 충돌이 현실화됐다"며 "척 그래슬리, 존 튠 등 지도부가 상원의 전통을 지키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블루 슬립이 초당적 협력의 중요한 장치"라는 입장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블루 슬립 폐지가 장기적으로 민주당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 인사의 인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급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존 튠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의 전통을 포기하고 블루 슬립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정치적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상원의 제도적 합의를 흔들 만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 위치한 마운트 에어리 카지노 리조트(Mount Airy Casino Resort)에 도착하여 미국 경제 및 물가 부담 능력(affordability)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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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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