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주민 세제 개선 요구 지속
양도세 감면율 5% 상향, 비과세 기준 확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 개시되면서 2026년 하반기 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일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22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삼성전자는 36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향후 설비 구축에 따라 투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곳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약 80여 개 관련 기업·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국가산단 계획 발표 이후 행정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의 개시로 본격적인 보상 단계에 들어갔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입주협약 기업과의 분양계약도 체결했다. 올 연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한 뒤 2026년 하반기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공사가 2026년 하반기에 계획대로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국가산단은 매우 신속하게 조성돼야 하는 만큼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세제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종전보다 5% 상향됐고, 과세기간 1년 동안 적용되는 감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간 감면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됐다.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가 올해 22일부터 시작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 수령할 경우 연속 과세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난달 28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대해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됐더라도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를 인정받게 돼,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면적이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됐다.
시는 국가산단에 편입되는 약 100여 가구의 토지 소유주들이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국가산단 관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고, 올해 8월에는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익사업 수용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세제 개선을 지속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의 요청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 폭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이 시장은 "이번에 시가 이주민을 위해 요청했던 제도 개선이 이뤄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 개선이 실제 보상 단계에 적용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국가산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경쟁력과 용인특례시,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산단이 신속히 조성돼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산단의 배후도시가 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경강선 연장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를 근거로 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을 잇는 이른바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도 국가산단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사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