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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교육"…강원 교육, 정치에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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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내년 6월 치러질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강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문제와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정치적 이념과 진영 대결이 선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집니다. 이 법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방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선거를 정당 정치로부터 철저히 분리해,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치러지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입법 취지입니다. 교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으며, 어느 정치 세력의 이념 실험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사진=강원미래교육포럼] 2025.10.14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나 지금 강원도 교육감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며 마치 하나의 정치 세력이 후보를 '공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형상 정당 명칭만 없을 뿐, 정당식 후보 조정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 단일후보', '보수 단일후보' 구도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이념의 양분 구도로 끌고 가려는 시도들입니다.

왜 교육감 선거마저 이런 진영 논리의 장으로 만들려 하는지, 교육을 업으로 삼아온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를 벌이는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특정 진영의 세(勢)를 과시하거나 중앙 정치의 연장선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하루 일과와 교실의 방향, 교사의 전문성, 학부모의 신뢰,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느 쪽 진영이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정치적 트로피가 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과 학생들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누가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누가 강원 교육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책과 비전, 교육 철학과 실행 능력, 학교와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경쟁해야지, 특정 진영에 서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줄 세우기를 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구도를 앞세운 후보 단일화 논리는 겉으로는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권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쉽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눈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권리보다, 진영의 이해가 앞서는 셈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이 같은 발상을 단호히 경계해야 합니다. 도민의 표는 진영이 아니라 교육을 보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긴 호흡의 영역입니다. 한 번의 선거 결과가 4년, 8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학교의 모습이 됩니다. 누가 교실의 변화를 설계하고, 누가 학교폭력·학습격차·농산어촌 교육 문제와 같은 현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존감, 학부모의 신뢰를 균형 있게 챙길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후보는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교육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느 진영에 서느냐보다, 강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떤 교실을 만들 것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책의 현장에서, 그리고 도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교육의 답을 찾아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에도 가치관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냐, 보수냐'로 갈라서는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느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느냐', '정책의 효과를 냉정하게 점검하느냐'와 같은 기준이어야 합니다. 정치 프레임을 앞세우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영 간 공방만 뜨거워지고, 정작 학교 현장을 바꾸는 실질적 논의는 실종되기 쉽습니다.

강원도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정치판의 연장'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십시오.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를 묻지 말고, 어느 후보가 우리 아이,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준비된 사람인지 물어봐주십시오. 후보가 어떤 정파와 가까운지가 아니라, 어떤 교실을 그리는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봐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오직 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특정 진영의 이름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교육의 언어와 교육의 논리로 도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는 어느 한쪽 이념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의 상식과 현장의 지혜가 승리할 때 비로소 열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진영의 대결장이 아닌, 교육의 축제가 되도록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그것이 강원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우리 지역 교육자치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격이라고 믿습니다.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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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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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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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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