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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6년 달라지는 5대 분야 48개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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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등 5대 분야 정책 개편 착수
시민 편의 향상과 혼란 최소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밀착형 제도와 시책 48개를 5대 분야로 정리해 발표했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글로벌 경제 전환기 속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제·일자리·청년, 출산·보육, 보건·복지·환경, 도시·교통·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부산시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5대 분야 48개 제도가 담긴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3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를 업체당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을 5% 상향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최대 450만 원으로 늘리며 상수도 요금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8% 인상된다.

출산·보육 분야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영아 일 600원, 유아 일 1160원으로 확대하고 3~5세 행사비·특성화비용을 지원해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외국인 주민 3~5세 유아 보육료도 월 10만 원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함께돌봄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서비스를 8종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신설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14세 이하로 HPV 접종에 12세 남아를 포함한다. 부산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개소한다.

도시·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출퇴근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K-패스 환급을 30%로 확대한다.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30만 원으로 상향하며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보상을 추가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장년층에 추가 지원한다. 청년예술인 300명에게 9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에 전시 분야를 신설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6년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완성하는 해"라며 "시민 체감형 제도로 안정과 행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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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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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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