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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키워드] 고환율·확장재정·산업전환…한국 경제 3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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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대 환율 일상화…수출은 웃고 물가는 울어
AI 중심 재정 투입 본격화…재정건전성은 시험대
산업 대전환 분기점…AI·반도체 '가속' 전통산업 '둔화'

본 기사는 신년을 맞아 한국 경제 3대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Chat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제미나이(Gemini)' 등 인공지능(AI) 3대 모델을 적용해 내년 주요 경제 현안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세종=뉴스핌] 김범주·이정아·김기랑 기자 =지난해 140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이 2026년 새해에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환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주 원·달러 환율은 1439.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년 연평균 환율은 1422.16원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평균 (1398.39원)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사진=뉴스핌DB]

◆고환율에 수출기업은 '표정관리', 수입 물가는 '껑충'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외환당국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로 하락 추세로 흐름을 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12곳의 향후 3개월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 12개월 전망치도 142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연말 환율(1439원)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다수의 IB가 1400원을 웃도는 수준의 환율을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환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지적한다. 한미 금리 격차 지속,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 10년간 200억달러(약 29조원) 수준의 대미투자 등이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환율이 2026년에도 지속되면 기업들은 환차손과 외화 조달 비용 증가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항공사의 항공기 리스료, 석유화학 기업의 원유 수입 비용 등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산품 물가 상승, 수입 농산물 가격 인상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류 제품이 전년동월 대비 6.1%가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율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는 7.8%, 수입쇠고기는 8.0% 상승율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고환율이 수출 기업들에는 가격 경쟁력 강화와 환차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받은 매출을 원화로 환산할 때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고환율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원화가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환율이 실물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정치적 요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확장재정 승부수…성장 반등 vs 재정 경고등

올해 한국 경제 반등을 위해 정부는 확장재정을 펼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경제는 '12·3 비상계엄'과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 여파로 지난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역성장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7%, 1.3% 성장하며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고, 민간 소비도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회복 흐름에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소비 심리를 떠받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공지능(AI) 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수출을 견인하며 경기 청신호가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720조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산업 전략과 미래 기술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AI를 중심으로 한 전략 산업 육성에 재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피지컬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 에너지 전환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했다. 신산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과 연계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장재정의 효과와 별개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속에서 국고채 발행이 확대될수록 이자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폭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를 '회색 코뿔소(Gray Rhino)'에 비유했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 자체 보다 속도 조절과 지출 구조가 관건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보편적 지출 확대는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지만, 선별적 지출은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핀셋 지원'도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이라는 개념이 나쁜 게 아니다.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재정준칙 상한선인 -3%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 부스에서 업스테이지 관계자가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2.30 choipix16@newspim.com

◆ 산업 전환 가속…AI·반도체·재생에너지 '핵심축'으로

2026년 한국 경제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은 산업 전환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AI·반도체·이차전지·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은 이미 기업 비용 구조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관세·공급망 규제·탄소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주력 산업은 수출 구조와 생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존 제조 경쟁력만으로는 성장 방어가 어려운 국면이다.

산업연구원은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AI 및 신흥국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상여건 악화, 중국 경기 둔화와 경쟁력 강화로 산업별 차별적 성장세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 확대와 기술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산업 수요는 AI 중심 IT 신산업군이 견인하나 미국 관세 강화와 미·중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자급률 상승 등이 주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가전·섬유 등 소비재 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통상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이 제한되고, 조선·일반기계·철강 역시 관세와 환경 규제 강화 속에서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특히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헬스 등 IT 신산업군과 전통 소재 산업 간 성장 격차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4.7%, 바이오헬스 수출은 7.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철강(-5.0%)과 정유(-16.3%), 석유화학(-2.0%)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 생산 전망도 같은 흐름이다. 산업연은 올해 반도체(20.5%)와 바이오헬스(9.4%) 생산이 증가하는 반면, 철강(-2.0%)과 석유화학(-0.5%) 등 전통 소재 산업 생산은 구조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 생산도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9.8%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연은 2026년을 한국 산업 구조가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산업연은 "13대 주력산업 가운데 반도체·ICT·조선·바이오헬스는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철강·석유화학·정유는 침체가 지속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전환을 늦출수록 기업 비용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은 미국 관세와 탄소중립 규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또 올해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구조를 바꾸는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산업연은 산업 전환의 방향으로 AI·친환경·모빌리티·스마트 제조 중심의 기술 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세제·금융·연구개발(R&D) 확대, 통상 협력, 규제 개선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전환이 지연될수록 규제 비용과 경쟁력 상실 비용이 더 크게 누적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해 산업연은 "AI와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제조 등 기술 전환에 대비한 산업별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통상 협력·규제 개선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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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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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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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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