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적극적 국부(國富) 창출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도 강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수익성 극대화 목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작년 실시된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특성 산업에 지원하기보다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성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다.

현세대의 부를 축적해 미래 세대로 이전하는 장기투자로서, 향후 한국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은 정부의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 50%를 유지하되 법정 주주제한 준수 범위 내 출자해야 한다.

투자는 출자주식의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활용해 투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 자율성·전문성 보장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에서 "국부의 관리·운용·투자를 전담할 기구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유재산 헐값매각 방지…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 보고·의결과 국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보고와 의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확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헐값·특혜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수의계약 요건도 삭제·정비한다. 이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기재된 '2회 이상 유찰, 인접지 매각' 요건은 삭제되고 '5년 이상 농지 대부자, 건물점유 매각' 요건은 정비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찰정보를 매각 의사결정 즉시 온비드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에 앞서 장기대부·개발 등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보유재산 개발 활성화 등 적극적 가치 창출에도 나선다.

효율적 국채 관리를 위해서는 국고·공사·보증채 발행 시기·물량·만기 등을 조정하고, 단기국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단기투자 수요 충족과 이자를 절감한다.

국채 수요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8개월간 WGBI 편입을 이행하고, 신규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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