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에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재점화했다.

8일 참여연대 등이 함께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른바 '쿠팡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1월 임시 국회 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이달 안에 온플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 내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소위심사를 개최해 법안 처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업체(셀러)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율하는 법이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쿠팡은 플랫폼을 빙자해 열심히 노력한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을 강탈해 가는 데이터 광산에 불과하다"며 "입법을 하루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온플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탈팡'이 가속화되면서 자영업자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 발언도 이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CLS가 '격주 주5일제'를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있다고 홍보하나, 실상은 임금을 깎아 손실을 보전하거나 주6일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CLS는 '죽음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불공정계약, 휴식권 침해 등 무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의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며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운임료를 낮춰 라이더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아도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는 약 70만개, 쿠팡 입점업체수는 58만개가 넘는다"면서 "수십만 명의 사업자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입점업체 갑질은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온플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 법안을 설명한 공식 문서인 '하원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입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에 소재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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