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맞붙은 '국가 대항전'이자 한국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도약시킬 시험대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국가 차원의 빅딜이자 한국 방산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로 규정했다. 성능 경쟁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정부·산업·국회가 결합된 범정부 패키지 전략으로 캐나다의 장기 파트너십 수요에 얼마나 응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12척 도입과 30년간의 정비·유지(MRO)까지 포함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원에 이르며, 한국과 독일이 대표 주자로 나선 국가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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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임교수는 캐나다 사업이 단순한 잠수함 신조·교체를 넘어 캐나다 해양 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 잠수함 건조 기술력과 신뢰성이 북미·유럽·북극권까지 인정받고, NATO와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해 한국이 대서양·태평양·북극 해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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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북극항로 개방 등으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삼중(북극·대서양·태평양) 전략 환경과 제한된 국방예산을 가진 캐나다는 고신뢰·장기운용 자산을 선호한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정부가 단순 무기 구매보다 기술·인력·산업·에너지 협력을 묶은 'Buy Canadian'형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동맹·경제 파트너십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문 특임교수는 8조원대 폴란드 잠수함 사업 실패를 거론하며 "우수한 플랫폼 성능만 내세우고, 상대국의 국가 발전 전략·안보 구상과 연계된 제안, 외교·산업·금융 패키지 구성이 미흡했던 것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캐나다 수주전에서 방산·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를 묶은 G2G 패키지딜을 치밀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현지 생산·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딜로 '성능을 넘어선 국가 패키지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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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월 2일 입찰제안요청서(RFI) 제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 대항전 양상에 걸맞은 국가 역량 총결집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산업·에너지·자동차·철강·우주를 포괄하는 G2G 국가 패키지 전략을 마련하고, 총리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별 분절 대응을 통합하는 한편, 국회는 초당적 지지와 의원 외교, 산업계는 기술·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정부-산업-국회 시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방산 수출 개념이 아닌 캐나다와 동맹을 어떻게 만들지 관점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가장 큰 경쟁국은 독일이며 잠수함 성능 격차는 이미 미미하다"면서 "하지만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EV배터리를 하나로 묶는 범정부 차원의 G2G '패키지딜'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시행중"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이 같은 범정부 차원의 구상이 미미한 상황이다. 최 전문위원은 "한국도 산업·기술 분야에서 혜택을 전략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며 "특히 독일과의 협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우주 분야 협력과, 2023년 캐나다와 체결한 핵심광물 등 에너지 안보 관련 양해각서(MOU)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절충교역(ITB)을 위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방산 장비를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형태의 특수한 교역 방식이다. 캐나다는 절충교역 규모를 국방 조달 금액의 100%로 적용하고 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절충교역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계획도 내용이 협소하고 그나마도 비활성화 돼 있다"며 "범정부적 지원근거를 보강하고 관련 전담 조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