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성남시 '재산 보전 부실' 주장에 "모든 보전 집행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은 성남시가 제기한 '대장동 일당 재산 보전 부실' 주장과 관련해 수사·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와 해당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전부 보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전처분 과정에서 청구액과 실제 집행된 재산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배임액 등)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했고, 그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보전기록 제공과 관련해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가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4건의 보전기록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사안으로, 해당 법원 번호를 즉시 성남시 측에 알리는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가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성남시가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 잔고와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어서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부동산의 권리 상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시가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