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성남시 '재산 보전 부실' 주장에 "모든 보전 집행 완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은 성남시가 제기한 '대장동 일당 재산 보전 부실' 주장과 관련해 수사·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와 해당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전부 보전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전처분 과정에서 청구액과 실제 집행된 재산 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배임액 등)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기재된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했고, 그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보전기록 제공과 관련해 "총 18건의 보전기록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가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4건의 보전기록도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사안으로, 해당 법원 번호를 즉시 성남시 측에 알리는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가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성남시가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 잔고와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도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어서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고, 부동산의 권리 상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남시가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