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규제 개선 통한 성과 확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과 운영실적 등 5개 정량지표와 추진사업의 적절성·성과도 등 2개 정성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올해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전년 75개 시 중 18개에서 7개 시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김해시는 시 부문에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는 2024년 장려상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향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자치법규 정비, 그림자규제 개선, 규제혁신 체계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 주도 규제혁신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활성화와 대국민 공모전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했으며 시민들의 규제혁신 인식과 참여율을 높였다. 적극적인 규제업무 추진으로 중앙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에도 기여했다.
송홍열 기획조정실장은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