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감축 넘어 '행정 AX'로 고정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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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바야흐로 '마른 수건을 짜는' 시기다. 세수 결손과 경기 불확실성이 겹치며 정부 부처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 빠진 재정 당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삭감(Cut)'이 아닌 기술을 통한 '효율화(Efficiency)'다.
지금까지 정부의 인공지능(AI) 투자가 '한국형 AI 모델 만들기'라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됐다면' 2026년은 'AI를 통한 행정 비용 제로화'에 도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 AI 도입,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현재 공공부문의 AI 도입은 분명히 시작됐다. 민원 상담 챗봇, 단순 문서 분류 자동화' CCTV 기반 영상 분석 등 일부 영역에서는 성과도 확인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시범 사업' 혹은 '파일럿 프로젝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다. 어떤 업무에 AI를 도입해야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인력 감축이 아닌 업무 구조 재편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각 기관별로 서 있지 않다. 이로 인해 AI 예산은 '있어 보이는 사업'으로 소규모 분산 편성되고, 조직 전체의 고정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인건비성 경비' 잡는 거브테크(GovTech) 도입 시급
행정 비용의 상당 부분은 반복적인 민원 처리, 내부 검토, 데이터 입력과 관리 같은 인건비성 경비다. 여기에 '숨어 있는 AI 기술'을 접목하면 절감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거브테크(GovTech)는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을 기술로 해결하는 공공 특화 기술 분야로,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정부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규칙 기반 챗봇을 넘어,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활용하면 수만 페이지의 법령·지침·과거 사례를 즉시 분석해 공무원의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소방·안전·교통 분야에 도입되는 AI 관제 시스템은 인력 중심의 순찰을 24시간 무인 모니터링으로 대체하며, 재난 대응 실패로 발생하는 잠재적 재정 부담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다. 공무원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정책으로 돌려보내는 '행정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다.
◆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공공 AI의 가장 큰 장벽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이것이다. "AI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에 써야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이 불확실성이 공공 AI 확산의 최대 장애물이다. 민원, 보조금, 감독, 조달, 회계, 인허가 등 고정비가 큰 영역은 명확한데도, 실패에 대한 부담과 책임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결국 AI는 '선택 과목'으로 밀리고, 재정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즉 공공기관의 AI 도입은 시작됐지만, 대부분 '보조 수단'에 머물러 있다. 고정비 구조를 바꾸는 핵심 업무로의 확장은 아직 미완이다.
◆ 'AI 예산 방어율' 평가지표 도입해야
민간 기업은 AI 도입 성과를 투자 대비 수익(ROI)으로 증명한다. 이제 정부도 'AI 기반 재정 효율화 지표'를 도입할 시점이다.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AI를 통해 얼마나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부정수급·중복 집행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사전에 수치화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 이상 패턴 감지 AI를 의무화하면, 줄줄 새는 나랏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구축 비용을 상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정부 역할은 '개발자'가 아니라 '최대 수요자'
정부는 더 이상 AI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가장 강력한 재정 솔루션, 그리고 국가 최대의 AI 수요자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거브테크 기업들의 솔루션을 공공행정 핵심 업무에 과감히 이식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전 부처로 확산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개별 부처에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행정 AX 로드맵'이 요구된다.
2026년 예산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많이 깎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AI를 재정 도구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
■ 한줄 요약
2026년 재정의 관건은 예산을 얼마나 깎느냐가 아니라, AI로 얼마나 지켜내느냐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