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수도권의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충북 지역이 사실상 '대체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증평군의회는 23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의안은 오는 28일 7차 본회의에서 공식 처리될 예정이다.

최명호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수도권은 소각 시설 부족을 이유로 충북 등 지방으로 쓰레기를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는 결국 지방이 떠안게 되는 불공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증평군 인근에는 최근 수도권 폐기물이 일부 사설 소각장으로 반입·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문제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며 반입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조윤성 의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정부와 환경부를 향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재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

충북 전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책위원회 결성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공백이 충북으로 전가되면서 '환경 정의' 논란이 지역 단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