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수 없는 일…확고한 자주국방·한반도 평화,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하게 해"…자주국방 강조
한미 2차례 정상회담·SCM·NCG 통해 구체적 합의
韓 국방비 증액·美 동맹 책임 강화, '정책적 합의점'
전인범 "美 분위기 잘 파악, 전작권 논의 추진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미, 이미 '국방·안보·군사·외교정책' 방향성 맞춰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한미는 이미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12월 핵협의그룹(NCG) 협의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안보·군사·외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하며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언급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자주국방 강화 차원의 발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도 예상했던 수준의 언급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기술했다.
또 NDS에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한미, 韓 국방비 GDP 3.5％로 증액 합의
이미 한미는 지난해 11월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지난해 11월 안규백-피트 헤그세스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에서도 합의했던 사항들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새 NDS에서 미 국방 전략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군사 참모진의 발언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
이미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는 미 측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수용했고 늘어난 국방비를 자주국방력 강화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성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이미 합의했고 명문화까지 했다.
자국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여타 동맹과 동맹국의 군사·안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도 자주국방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도 명확하다.
◆美 전작권 전환 '의지' '속내' 여전히 궁금해
이재명 정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5년 임기 안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점에 있어 북한의 군사력과 위협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미국이 실제로 한국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해 주고 싶은지 그 의지와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25일 "미국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상·안보 측면에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이해득실만 따져 군사·안보 분야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북한을 비롯해 한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아무리 확장억제 정책을 통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사전 방어 측면의 억제적 측면보다는 사후 '제2격'(Second Strike)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지가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이며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특히 이번 NDS에서 미국이 재래식무기 측면에서 대북 억지력을 한국이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시사했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이미 한국의 국방력과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다만 비대칭전력인 핵무력과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에서는 한국군과 한미 연합 전력이 대비를 하고 있지만 보다 보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과 공격을 했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선제 타격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감시정찰정보(ISR) 자산의 확보와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한미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서 중요한 핵심이며 관건이기도 한 분야다.
◆美 "韓, 강력한 군사력 보유" 높게 평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이번 '2026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에 힘입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NDS에서는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 아래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 아래에서'라고 기술한 부분은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한다. 한미는 이미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약했다.
NDS에서는 "북한이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렇게 할 의지도 또한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변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한반도에서의 미군 배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언급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뜻한다. 주한미군 전력의 편제와 무기·장비 첨단화, 더 나아가 주한미군 역할과 부대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이번 NDS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은 어떤 식으로든 다소 탄력과 함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여가 약해지고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축소된다는 해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22년 NDS에 포함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언급됐던 북한의 비핵화가 이번 NDS에 담기지 않았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美 "北 핵무력, 본토 위협 능력 갈수록 커져"
다만 미 국방부가 이번 NDS에서 북한의 핵무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국방 당국자들은 주한미군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군사적으로 지극히 원론적이고 타당한 발언이다. 그동안 미국의 한반도 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시기적으로 업데이트한 수준이다.
미국이 지상군을 줄이고 공군과 해군,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주한미군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적 현대화 추세다.
북한도 공군과 해군의 규모를 늘리고 무기·장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美, '본토 방어·中 억제 집중' 다시 한번 명확히
미 의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 예산 증액 기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책임 분담과 강화 요구가 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NDS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 인상 요구에 부응한 국가로 한국을 꼭 집어 지목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NDS 작성을 총괄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한국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지 않거나 한미관계가 현재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은 본토 방위와 중국 억제에 집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여타 동맹국과 동맹권의 안보는 각자 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그 여력을 본토 방위와 중국 억제에 쏟겠다는 전략이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왔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작성한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