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입법 지연 때문이라고 본다"고 원인을 봤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현안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에 추측이 많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트루스소셜에) 올린 문헌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쿠팡 사태나 최근 한미 간에 벌어지는 다른 이슈가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김 실장은 "지난번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제출하면 제출한 달 첫째 날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래서 미 측도 관련 법을 제출하면 (관세가 인하) 된다는 걸 알아서 절차에 대해 미국이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미국 측도) 절차를 아는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관세 이행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실장은 "공동 설명자료나 양해각서(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비준 필요로 인해 발생한 이견이 최근에 일어난 일의 원인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도 한국이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심의가 돼야 한국의 대미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진척 정도나 국회에서 심의하는 전반적 절차가 미국의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차분하게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대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정을 좀 당겨서 일요일에 미국으로 가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카운터파트였던 김정관-러트닉 채널이며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차분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김 실장은 "한국의 대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엄격한 비밀 조항이 있어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업적 합리성에 맞는 사업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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