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와 태릉 인근 개발 사업에 정부가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유산청이 "기준은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른 것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의무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용 자세"라며 "국토교통부는 태릉CC 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고 계신가.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계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국제사회의 절차와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임하지 않고 결과를 속단하며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의무를 수용하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태릉 CC 개발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자료에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거론했다.

오 시장은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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