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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의장 "2050 탄소중립, 국민 의견수렴 필요"…기후특위 공론화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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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공론화 절차 마무리·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당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충분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조직"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경로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론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이어 우 의장은 "공론화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그 결과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하고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3월까지는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 개정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탄소중립 공론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단순히 감축 목표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마련하되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술과 산업, 국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부단히 찾아야 한다"며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관련한 입법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단일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 일자리, 지역, 외교, 경제 그리고 세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 과제"라며 "기후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초안을 위한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게 되는 역할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함께 주어진 과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우리나라 기후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과 이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박지혜·김소희 기후특위 간사 등 공론화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공론화지원단장을 맡은 이관후 입법조사처장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도 함께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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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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