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 처럼 국가기관으로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만 금감원 설립의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 민간기관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한 것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것인지, 경찰이 될 것인지,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것인 방향을 갖고 그에 맞게 장기적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며 "당장 금융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갖는다고 해도 임시적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맞지도 않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민간기관에게 사법권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 금감원의 역할을 잡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