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약 1800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식 요구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은 지난 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천에코밸리가 사업 과정에서 거둔 약 1806억 원의 개발이익은 공공이 승인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인 만큼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천에코밸리의 당기순이익을 1290억 원으로, 개발계획 변경(7000세대→1만1730세대)으로 늘어난 4730세대의 추가 분양수익을 1세대당 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 개발이익은 약 6000억 원 규모며, 이 중 30% 수준인 1806억 원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익이 명확히 발생했음에도 정산과 환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익 정산 보고서 미제출 등 시행사의 책임 회피와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핵심 자료 미제출을 방치한 채 비공식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왔다"며 "행정이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시간 끌기를 용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순천시를 향해서도 "지난해 '개발이익 800억 원 중 50% 환수'를 공언했으나 최근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입장 변화가 있었다면 근거를 시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제안은 과도한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를 제도적으로 복원하자는 최소 기준"이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공공개발에서도 환수 논의를 말할 자격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향후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규모와 환수 방안을 공식 의제로 상정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환수 절차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