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미투자와 쿠팡(정보유출 사고) 건과는 별개"라면서 "미국도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건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산업·통상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특별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美 관세인상 상정하지 않고 협의중"

또한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인상을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관세인상을 전제로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 내릴 경우에 대비해서는 "상호관세가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다만 일본의 경우 법 제정 없이 프로젝트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가 '대미관세특별법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관세 인상이)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대한상의 감사결과 따라 징계수위 결정"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일단 감사 결과를 보고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누군가는 상속세에 대해 거들고, 누군가는 자료를 검토했을 것"이라면서 "징계 수위도 예단하지 않고 감사 결과 놓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제단체 고유의 건의나 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보도자료를 만들 때 잘못된 자료를 쓰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적 기관들이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주무장관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최근 불거진 자원공기업들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공기업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한전과 한수원 간 '원전 수출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1분기 안에 해결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원전 시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팀코리아 차원에서 협업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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