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조승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일 5·24조치에 대해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조치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재 5·24조치 해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5·24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조치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정식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17건에 대해서 미뤄오던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은 외부 지원 일체를 받지 않는다"면서도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은 작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서 제재위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일체 심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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