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루마니아 간 방사청장, K2·레드백·K9 'K-방산 패키지' 수주전 '총지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루마니아 고위급 6명 연쇄 면담…K2·레드백 패키지 수출 총력전
듬보비차 K9 현지 공장 착공…루마니아, K-방산 유럽 허브 시험대
사우디 WDS 불참·국방부와 불화설…K-방산 외교 컨트롤타워 논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루마니아에서 K2 전차·레드백 장갑차·K9 자주포 등 'K-방산 패키지' 수주전에 직접 나섰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용철 청장은 현지 기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방·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청장은 총리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병기총국장, 상원 국방위원장, 듬보비차주 의회 의장 등 정부·의회 고위 인사 6명을 상대로 5차례 면담 일정을 소화하며, 사실상 '압축 브리핑'에 가까운 강행군을 펼쳤다.

10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라두 디넬 미루처(Radu-Dinel Miruţă) 국방장관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2.11 gomsi@newspim.com

루마니아는 노후 기갑 전력 교체를 위해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 사업은 보병전투차량과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다. 우리 측이 사실상 '원샷'으로 노리는 패키지 구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와 현대로템 K2 전차로, 폴란드·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검증된 K-방산 플랫폼을 그대로 루마니아에 옮겨 심겠다는 전략이다.

이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 방산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납기 준수,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반복 강조하며 "K2와 레드백이 루마니아 육군 현대화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국과 루마니아를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방산·경제 협력을 동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용철 청장은 특히 K2 전차를 둘러싸고 폴란드 수출 사례를 전면에 내세워 루마니아 설득에 나섰다. K2는 폴란드에서 대규모 계약과 함께 단계적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유지·보수 체계 구축까지 연계한 '풀 패키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인도 기간과 동유럽 지형에 맞춘 기동 성능을 무기로 삼고 있다.

루마니아 역시 나토 동부전선에 위치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동전 대비와 억제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처지여서, 한·루마니아 간 기갑전력 협력이 '안보와 산업,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철 청장은 K2 현지 생산과 부품 국산화, 현지 협력업체 참여를 묶은 산업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루마니아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각)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열린 K9 자주포 현지공장 착공식에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이리네우 다러우 루마니아 경제부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시삽식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2.11 gomsi@newspim.com

이번 출장의 '가시적 성과'로 꼽히는 것은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열린 K9 자주포 생산공장 착공식이다. 이 청장은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현지 생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생산공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착공식은 2024년 7월 한화와 루마니아 정부가 체결한 K9 자주포 계약에 따라 현지 생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공장의 첫 삽을 뜨는 행사로, 양국 방산 협력의 실질적 이정표로 주목을 받았다. 착공식에는 루마니아 총리 비서실장, 경제부 장관, 상원 부의장, 듬보비차주 의회 의장 등 정부·의회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청장은 축사에서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은 한국 방산이 파트너 국가의 방산 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방위사업청은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과 협력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의 루마니아 행과 맞물려, 방위사업청이 중동의 대형 방산전시회인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 2026)에 고위·실무 인력을 보내지 않은 배경을 두고 '국방부와의 불협화음'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방사청에서도 청장과 협력관 등 방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만이 WDS에 참석하고, 방사청 인사는 한 명도 가지 않으면서 "의도된 불참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전략경제협력특사단 구성을 둘러싼 국방부장관과 방사청장 간의 인사 갈등설, 방사청장의 사의 표명 소동 등이 함께 회자되며 국방부·방사청 간 '기싸움'이 WDS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보이콧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유럽 루마니아에서의 K-방산 패키지 수주전과 중동 WDS 무대 공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동유럽이냐 중동이냐를 놓고 방산외교의 우선순위와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