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며 범정부 마약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주요 공항·항만 특별검사팀 편성, AI(인공지능) 기반 CC(폐쇄회로)TV·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공항·항만·유흥시설·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 운영과 해외 메신저 사업자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마약류 사범 2만3,403명, 압수량 1,156.4㎏으로 투약·공급·단순소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제시됐다.

또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교정·소년보호·복지시설 등에 전문가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중독자를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전화상담(1342)에 비대면 문자상담을 추가하는 등 치료·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시범 적용과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도 병행한다.

예방 부문에서는 방송·SNS·OTT 등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과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 지도서, 의료용 마약류 온라인 교육 콘텐츠, 메타버스·VR 등 체험형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 근로자·군인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재범예방 교육 명령 확대, 뇌파측정기를 활용한 사회재활훈련, 입국·입영 단계 마약 검사 등을 추진한다.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합동수사본부 국제공조팀 운영, 인터폴 공조작전, 출발국 세관·골든트라이앵글 마약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국제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제우편물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부산·중부권 확대 및 물류망 재설계,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AI 기반 오남용 탐지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 마약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 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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