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에 정상 외교까지 난국
오는 18일까지 정국 구상 골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에 돌입했다. 연휴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국내외 현안을 비롯한 정국 구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부터, 미국이 갑작스럽게 재인상을 선포한 관세 문제, 입법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행정 통합,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에 전념할 전망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외부 일정은 최소화한다. 오는 18일까지 특별한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 같다. 또 SNS를 통해 여러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안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3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두 건이나 언급했다. 이날도 부동산 관련 등 3건의 SNS 메시지를 게시했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반발과 우려가 있는 만큼, 설 연휴 이후 해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대미 투자 지연 문제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관세 인상이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충돌로 국회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파행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음달 9일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이 강행 처리되며 야당이 크게 반발 중이다.
국회와의 협치도 골칫거리다.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었다. 이 자리에서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야당이 여당의 사법 개혁 법안 강행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불참하면서 회동이 취소됐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이기에 경색된 국회 분위기를 해소할 방안도 숙제가 됐다.
행정 통합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남 대전·전남 광주·대구 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세 개 특별법을 의결한 상태인데, 지역에서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의회는 지난 11일 "군민의 동의 없는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행정 통합을 멈추라며 삭발하기까지 했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지역에서의 반대 기류를 설득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도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다. 23일에는 정상 회담과 양해 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정상 회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 문화,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외교 준비에도 몰두할 전망이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