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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구영 시즌Ⅱ' 소용돌이 휩싸인 KAI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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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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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이사회는 27일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기습 선임했다.
  • 노조는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 이용철 방사청장 인맥이 KAI 요직을 장악해 인사 농단 논란이 확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철 청장, 방사청 개청 멤버 앞세운 KAI 낙하산 인선 논란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장까지… 'KAI 사유화' 나서나
인사 문제로 안규백 장관과 불화…커지는 '성남파' 방사청장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인선이 '방산버전의 인사 농단'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이 내정되자, KAI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첫 공식 입장문을 내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정면 반발했다. 김 전 부장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같은 2005~2006년 '방사청 개청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청 인맥이 KAI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불신이 사천 현장과 방산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의 야경.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6.02.27 gomsi@newspim.com

지난 25일 KAI 이사회는 서울사무소에서 김 전 부장 선임 안건을 올리려다 노조의 기습 항의와 점거로 결국 상정을 포기했다. 노조는 26일 사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경남본부·서부지역지부와 집회를 열고 "인선 철회·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KAI 이사회는 27일 외부 출입을 차단한 채 기습적으로 서울사무소 탈의실에서 김 전 부장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절차상의 흠결을 감수했다.

노조의 핵심 문제 제기는 김종출 개인의 출신이 아니라 '능력 부재'다. 김 후보자는 공군 중령 예편 뒤 방사청 4급(서기관) 특채라는 '운 좋은 발탁'을 얻었지만, 승진 정점은 국장급(무인기사업부장)에 그쳤고, 본부장급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9년 퇴직 뒤에는 경남테크노파크 방위산업본부장 공모에서조차 "획득·조달 위주 행정 경력일 뿐 산업·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탈락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방 방산본부장 자리도 못 맡긴다고 판단된 인물을, 그보다 훨씬 중책의 글로벌 국책항공사 KAI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김 후보자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자리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논란의 축은 한 명이 아니다. 이번 회기 KAI 이사회에서 수출입은행 몫이던 김경자 이사(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와 군 상징성이 컸던 김근태 전 1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빠지고, 그 자리를 연세대대학원 법학과 출신 홍순영 전 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장, 이용철 청장과 같은 연세대 법학과 동문이자 방사청 법무실에서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가 새로 채우게 됐다. 특히 조달청 본청과 방위사업청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는 단순한 사외이사를 넘어 이사회 감사위원장까지 겸임하며, KAI의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사실상 한 손에 쥐게 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라두 디넬 미루처 국방장관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여기에 KAI 정관상 2인 체제인 사내이사의 마지막 한 자리는 김종출 내정자의 울산 학성고 후배이자 '최종원 라인' 최상위 직급인 송호철 생산구매부문장(전무)에게 돌아갔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행사에서 이용철 청장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외치자, KAI 측 대표로 참석한 최종원 본부장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면 'K-팔란티어'도 가능하다"고 화답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선을 이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방사청 개청 멤버 김종출 전 부장을 앞세운 이용철 청장, 사내의 최종원 본부장·송호철 부문장, 여기에 연세대 법대 동문, 방사청 인맥인 사외이사 홍순영·이태영 감사위원장까지 더해지면서 KAI 안팎 요직이 '이용철 라인'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장이 정말 오랜 기간 치밀하게 KAI를 '사유화'하려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 같다"며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꽉 채우는 구도가 완성되는 중"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들만의 리그가 짜였다"는 냉소도 흘러나왔다.

이 구도의 정점에는 이용철 청장이 서 있다. 그는 국방부와 사전 조율 없이 방사청을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격상하자는 이른바 '처 승격 구상'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강한 질책과 반발을 불렀다.

27일 서울 강남구 KAI 서울사무소 로비에서 KAI 노조 집행부가 김종출 사장 선임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 KAI 노동조합] 2026.02.27 gomsi@newspim.com

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둘 사이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 직후에도 범정부 방산 관련 TF 구성에서 인사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갈등설이 돌았고,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2026 WDS'에는 방산 획득·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사청이 직원 한 명 보내지 않아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반면, 이용철 청장 본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 자주포 공장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정부 대표단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특정 업체 일정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이른바 '성남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그룹과의 연결고리까지 거론되면서, 관가에서는 "청와대를 등에 업고 황태자 행세를 한다"는 비판까지 따라붙는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KAI 사장·이사회 인선을 "이용철 청장이 KAI를 테스트베드 삼아 방산·재정·정책까지 아우르는 사적 권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애초 자신이 가려 했던 KAI 사장 자리에 개청 측근인 김종출을 앉히고, 연세대 법대 동문이자 방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올리면서 회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KAI 인사 농단을 안규백 장관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핫바지 장관'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KAI 내부에선 "지금 벌어지는 인사는 '강구영 시즌Ⅱ'를 위한 주연·조연 캐스팅"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아다닌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과거 강구영 전 사장 임명을 '신의 한 수'라고 극찬하는 신문 칼럼을 통해 강 전 사장의 노선을 사실상 옹호해온 인물이다.

강구영 전 KAI 사장 시절 회사 경영은 각종 논란의 집합체였다. 취임 이후 임원진 60%를 한 번에 갈아치우고, 그 자리에 측근과 공군 출신 인사들을 채웠고, 1000억 원대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전 정권 지우기'식으로 중단해 내부 반발을 키웠다. 폴란드 FA-50 수출 계약과 관련, 선수금 10억 달러 운용을 둘러싸고 "600억 원 이상 환차손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문제 제기로, 그는 2025년 명예훼손·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KAI는 KF-21 한국형 전투기, 수송기, 헬기, 우주까지 책임지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다.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수십조원대 국책 사업과 대한민국 방위력의 축을 쥔 글로벌 방산기업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능력과 책임이 아닌 학맥·인맥·라인 논리로 재편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은 기술·사업·안보가 아니라 '권력 눈치'와 '내 사람 챙기기'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인사가 "KAI를 정부·방사청의 외부 통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고, 경남 지역 한국노총도 "낙하산·경력단절 인사 반대"를 외치며 가세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경남 도민들 눈에, 방사청 과장 출신으로 항공우주·경영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사를 '방사청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항공사 사장에 꽂는 그림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KAI는 '국가의 기업'인가, '권력의 기업'인가. 이용철 청장과 그를 둘러싼 정치·관료 네트워크가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만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와 체질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누구 사람'을 심는 일이 아니라, KAI의 '밀린 숙제'들을 어떻게 풀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방사청장의 루마니아 방문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도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라며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수출 등 조단위 사업의 연내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내이사 선임이나 이태영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KAI의 선택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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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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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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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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