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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구영 시즌Ⅱ' 소용돌이 휩싸인 KAI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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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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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이사회는 27일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기습 선임했다.
  • 노조는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
  • 이용철 방사청장 인맥이 KAI 요직을 장악해 인사 농단 논란이 확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철 청장, 방사청 개청 멤버 앞세운 KAI 낙하산 인선 논란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장까지… 'KAI 사유화' 나서나
인사 문제로 안규백 장관과 불화…커지는 '성남파' 방사청장 리스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인선이 '방산버전의 인사 농단' 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신임 사장으로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이 내정되자, KAI 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첫 공식 입장문을 내 "군 출신 낙하산 인사"라며 정면 반발했다. 김 전 부장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같은 2005~2006년 '방사청 개청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청 인맥이 KAI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불신이 사천 현장과 방산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의 야경.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6.02.27 gomsi@newspim.com

지난 25일 KAI 이사회는 서울사무소에서 김 전 부장 선임 안건을 올리려다 노조의 기습 항의와 점거로 결국 상정을 포기했다. 노조는 26일 사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경남본부·서부지역지부와 집회를 열고 "인선 철회·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KAI 이사회는 27일 외부 출입을 차단한 채 기습적으로 서울사무소 탈의실에서 김 전 부장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절차상의 흠결을 감수했다.

노조의 핵심 문제 제기는 김종출 개인의 출신이 아니라 '능력 부재'다. 김 후보자는 공군 중령 예편 뒤 방사청 4급(서기관) 특채라는 '운 좋은 발탁'을 얻었지만, 승진 정점은 국장급(무인기사업부장)에 그쳤고, 본부장급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9년 퇴직 뒤에는 경남테크노파크 방위산업본부장 공모에서조차 "획득·조달 위주 행정 경력일 뿐 산업·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탈락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지방 방산본부장 자리도 못 맡긴다고 판단된 인물을, 그보다 훨씬 중책의 글로벌 국책항공사 KAI 사장으로 앉히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김 후보자는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자리를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논란의 축은 한 명이 아니다. 이번 회기 KAI 이사회에서 수출입은행 몫이던 김경자 이사(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와 군 상징성이 컸던 김근태 전 1군사령관(예비역 대장)이 빠지고, 그 자리를 연세대대학원 법학과 출신 홍순영 전 수출입은행 경협사업본부장, 이용철 청장과 같은 연세대 법학과 동문이자 방사청 법무실에서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가 새로 채우게 됐다. 특히 조달청 본청과 방위사업청에서 약 8년간 근무한 이태영 변호사는 단순한 사외이사를 넘어 이사회 감사위원장까지 겸임하며, KAI의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을 사실상 한 손에 쥐게 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라두 디넬 미루처 국방장관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 방위사업청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여기에 KAI 정관상 2인 체제인 사내이사의 마지막 한 자리는 김종출 내정자의 울산 학성고 후배이자 '최종원 라인' 최상위 직급인 송호철 생산구매부문장(전무)에게 돌아갔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행사에서 이용철 청장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외치자, KAI 측 대표로 참석한 최종원 본부장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면 'K-팔란티어'도 가능하다"고 화답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 선을 이어보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방사청 개청 멤버 김종출 전 부장을 앞세운 이용철 청장, 사내의 최종원 본부장·송호철 부문장, 여기에 연세대 법대 동문, 방사청 인맥인 사외이사 홍순영·이태영 감사위원장까지 더해지면서 KAI 안팎 요직이 '이용철 라인'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장이 정말 오랜 기간 치밀하게 KAI를 '사유화'하려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 같다"며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장까지 자기 사람으로 꽉 채우는 구도가 완성되는 중"이라고 했다. 내부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들만의 리그가 짜였다"는 냉소도 흘러나왔다.

이 구도의 정점에는 이용철 청장이 서 있다. 그는 국방부와 사전 조율 없이 방사청을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 격상하자는 이른바 '처 승격 구상'을 대통령에게 직보했다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강한 질책과 반발을 불렀다.

27일 서울 강남구 KAI 서울사무소 로비에서 KAI 노조 집행부가 김종출 사장 선임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 KAI 노동조합] 2026.02.27 gomsi@newspim.com

군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둘 사이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그 직후에도 범정부 방산 관련 TF 구성에서 인사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갈등설이 돌았고,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2026 WDS'에는 방산 획득·수출 컨트롤타워인 방사청이 직원 한 명 보내지 않아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반면, 이용철 청장 본인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 자주포 공장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 "정부 대표단과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특정 업체 일정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이른바 '성남파'와의 밀접한 관계,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그룹과의 연결고리까지 거론되면서, 관가에서는 "청와대를 등에 업고 황태자 행세를 한다"는 비판까지 따라붙는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KAI 사장·이사회 인선을 "이용철 청장이 KAI를 테스트베드 삼아 방산·재정·정책까지 아우르는 사적 권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애초 자신이 가려 했던 KAI 사장 자리에 개청 측근인 김종출을 앉히고, 연세대 법대 동문이자 방사청 근무 경력이 있는 여성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올리면서 회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KAI 인사 농단을 안규백 장관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핫바지 장관'이라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KAI 내부에선 "지금 벌어지는 인사는 '강구영 시즌Ⅱ'를 위한 주연·조연 캐스팅"이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돌아다닌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과거 강구영 전 사장 임명을 '신의 한 수'라고 극찬하는 신문 칼럼을 통해 강 전 사장의 노선을 사실상 옹호해온 인물이다.

강구영 전 KAI 사장 시절 회사 경영은 각종 논란의 집합체였다. 취임 이후 임원진 60%를 한 번에 갈아치우고, 그 자리에 측근과 공군 출신 인사들을 채웠고, 1000억 원대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전 정권 지우기'식으로 중단해 내부 반발을 키웠다. 폴란드 FA-50 수출 계약과 관련, 선수금 10억 달러 운용을 둘러싸고 "600억 원 이상 환차손을 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문제 제기로, 그는 2025년 명예훼손·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2.27 gomsi@newspim.com

KAI는 KF-21 한국형 전투기, 수송기, 헬기, 우주까지 책임지는 국가 전략 플랫폼이다. 단순 제조기업이 아니라, 수십조원대 국책 사업과 대한민국 방위력의 축을 쥔 글로벌 방산기업이다.

이런 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능력과 책임이 아닌 학맥·인맥·라인 논리로 재편되면, 의사결정의 기준은 기술·사업·안보가 아니라 '권력 눈치'와 '내 사람 챙기기'로 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인사가 "KAI를 정부·방사청의 외부 통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고, 경남 지역 한국노총도 "낙하산·경력단절 인사 반대"를 외치며 가세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경남 도민들 눈에, 방사청 과장 출신으로 항공우주·경영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인사를 '방사청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항공사 사장에 꽂는 그림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KAI는 '국가의 기업'인가, '권력의 기업'인가. 이용철 청장과 그를 둘러싼 정치·관료 네트워크가 이 질문에 잘못된 답을 내리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만이 아니다.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와 체질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누구 사람'을 심는 일이 아니라, KAI의 '밀린 숙제'들을 어떻게 풀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점검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용철 방사청장의 루마니아 방문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도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이라며 "K2 전차와 레드백 장갑차 수출 등 조단위 사업의 연내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내이사 선임이나 이태영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KAI의 선택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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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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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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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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