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엇갈린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역시 같은 시·도 내에서도 극단적 불균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교부금 격차가 최대 26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5년간 총 990억원을 받았고, 학생 수 30,403명을 기준으로 하면 학생 1인당 326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기장군은 40억원으로 학생 2만1180명으로 1인당 19만원에 그쳐 격차가 약 17배에 달했다.

부산 서구는 같은 기간 교부금이 단 1원도 없었으며 사업 신청 실적 또한 '0건'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중구가 1인당 90만원, 북구는 17만원으로 5배 이상 차이를 보였고, 경남은 남해군 341만원, 거창군 13만원으로 26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특히 남해군과 거창군의 학생 1인당 교부금 차이는 328만원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교육환경 개선, 안전시설 확충,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편성되는 재원이다. 취지는 교육격차 해소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곽 의원은 "학생의 교육권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같은 시·도 학생 사이에 지원규모가 10배, 20배씩 차이난다면 이는 교육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서구처럼 5년간 신청조차 없었던 사례는 행정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교부 실적이 없는 지역에 대해 최소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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