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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1년 만에 나온 유해…"초기 수습·기관 소통 부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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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진행된 잔해 재조사에서 희생자 유해 9점과 유류품 600여 개 분량이 뒤늦게 수습되면서 정부가 초기 수습 부실을 공식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초기 소방·경찰·군·사고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 간 소통 부재가 부실의 원인이었다며 남은 잔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현재 전체 잔해물의 약 3분의 2만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고, 사고 원인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발견된 유해 9점 중 8점 DNA 대조 중
잔해물 3분의 1 남아…추가 발견 가능성 有
사고 원인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사고 잔해물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무더기로 수습되면서 정부가 사고 초기 수습 부실을 공식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수습 기관 간의 소통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남은 잔해물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9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초기 수습 기관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부실 대처를 인정하고, 남은 잔해물 전수조사와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년여 만에 진행된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 9점과 대형 봉투 600여 개 분량의 유류품이 뒤늦게 수습됐다. 유가족들은 1년이나 방치된 잔해에서 유해와 유류품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사고 초기 정부의 수습이 부실했음을 방증한다며 분노했다.

방현하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지원단장은 "그동안 유가족들의 잔해물 보관 및 재조사 요구가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재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골 및 유골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초기 소방, 경찰, 군,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시신 수습 등에 관여하면서 다소 부실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기 수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수습 과정이 부실했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소통 부족이 꼽혔다.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기관들과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 의견 전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잔해 재조사는 공항에 보관 중이던 커다란 톤백(Ton Bag)을 바닥에 쏟은 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진흙 사이에 섞여 묻어있던 유골 추정 물질들이 발견됐다.

25cm 크기의 1점은 유골로 최종 확인됐고, 추가로 발견된 3~6cm 크기의 8점은 유골로 추정돼 감식을 진행 중이다. 국과수에서 희생자 179명의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대조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유해로 추정되는 잔해물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체 잔해물의 약 3분의 2만 조사가 진행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찰 과학수사대, 사조위와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토부는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며 조사를 돕고 있으며,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설 구조물을 세워 남은 잔해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방 단장은 "최근 사조위가 국토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이관됐다"며 "조직 구성이 완료된 후 총리실 주관 하에 공식적인 후속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아직 구체적인 결과 발표 목표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 초 사조위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달 말부터 이관된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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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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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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