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핵잠, 농축·재처리 협상' 모멘텀 유지 차원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의 임갑수 정부 대표가 미국을 방문했다.
외교부는 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대표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머물며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핵안보청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임 대표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핵잠수함과 농축·재처리 관련 한·미 간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아직 협상 대표도 공식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임 대표의 이번 방문은 미국 협상 대표단의 방한이 미국 국내 사정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해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지난해 11월 공개한 바 있다. 팩트시트에는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한·미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그에 따른 영향으로 논의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이 현재 중동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협상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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