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희숙 전 의원이 11일 서울 주택 공급 재앙을 비판했다.
- 용적률 500% 제4종 주거지역 도입으로 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전환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제안
"정부와 담판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상황을 '재앙'으로 규정하며, 용적률 500% 상향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제안했다.
규제와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0% 폭등한 것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며 "과거 연간 5만 채에 달하던 공급 물량이 현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누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며 "서울은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쏠리고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윤 전 의원은 '용적률 500%를 허용하는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을 제시했다. 600년 된 고도인 서울의 특성상 새 땅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존의 노후 주택을 고쳐 짓는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다.
윤 전 의원은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사업성이 확보되고 신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공약했던 내용인 만큼 여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중앙정부와 즉각 담판을 지어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희숙 전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재앙'이라 비판했다. 공급 부족의 실체와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보나.
▲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역사상 가장 실패했다.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120% 넘게 폭등했다. 당시 연간 4만 5천에서 5만 채였던 공급 물량이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공격하며 심리적 억제를 시도했으나, 근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자금이 몰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용적률 500%의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은 600년 된 고도로서 새 집을 지을 땅을 찾기 매우 어렵다. 유일한 해결책은 기존의 낡은 집을 새로 고치는 재개발·재건축뿐이다. 용적률을 높여야 사업성이 확보되고 신규 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500%는 불가능하므로 법을 개정해 '제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 모두 서울의 가용 부지 부족과 고밀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충분히 담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동 'K-컬처 넥서스'와 '서울시 2청사' 건립 공약은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 기존의 균형 발전은 형평성을 이유로 기관을 단순히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이었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본인의 구상은 서울의 산업적 에너지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다. 서울은 높은 지가와 인건비로 제조업과 IT 산업이 이미 빠져나가고 대기업 본사만 남은 도시다.
새로운 동력은 서울의 문화 자산과 인적 자원,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창동 'K-컬처 넥서스'는 K-뷰티, K-팝, 게임, 의료 서비스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을 한데 모아 전 세계와 연결하는 거점이다. 이미 아레나가 조성 중인 창동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산업 에너지를 폭발시키고자 한다. 행정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2청사를 그 옆에 함께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노선 '리셔플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방안은 무엇인가.
▲ 타 후보들은 실현 불가능한 수십 킬로미터의 신규 노선 건설을 약속하며 시민을 속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지만 연결성이 부족한 곳이 많다. 수조 원을 들여 새로 뚫기보다 잘 연결되지 않는 구간을 잇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4호선과 3호선을 동대입구역 부근에서 600m만 연결해도 동북권 주민들이 환승 없이 강남으로 곧장 이동할 수 있다. 약 1,000억 원의 예산으로 15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거짓 공약 대신 이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만약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에 민주당 의석이 다수가 된다면 협치 방안은 무엇인가.
▲ 시장직은 개인의 성질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민주당 의원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저는 추진력이 강하면서도 대단히 집요한 성격이라 이해를 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다수석을 이용해 세금을 낭비하거나 부패 구조를 만드는 행위는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시장의 거부권 등 부여된 권한을 총동원해 견제할 것이다. 결국 시민을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쪽이 승리하게 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시민을 위한다면 협력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다.
-시장 당선 후 취임 100일 안에 반드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부동산 공급 절벽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 400여 곳이 대출 규제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막혀 있다. 취임 즉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각 현장의 병목 요인을 파악하겠다. 사업성 보완이나 재정 융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45만 채의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지난 20년간 서울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쇠락하는 도시가 되었다. 전임 시장들은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디자인 정책 등에만 치중했다. 이제는 정체된 교착 상태를 깨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제 시장'이 필요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프로필
-1970년 서울특별시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前)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 갑/국민의힘) (前)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前)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前)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