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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호르무즈 파병, 최소 이지스함 필요…청해부대 단독은 리스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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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호르무즈 파병에 청해부대 그대로 투입은 리스크가 크다고 밝혔다.
  • 이지스함 등 추가 전력과 대드론 대응 능력 보강이 필수라 강조했다.
  • 사드 반출은 안보 공백 초래하며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력에 우려를 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지스함·대드론 능력 보강 필수"
"사드 반출 안보공백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관련해 청해부대를 현 전력 그대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최소 이지스함 등 추가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드론 위협이 커진 현재 상황에서 대드론 대응 능력을 갖춘 전력 없이 단독 함정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청해부대를 그대로 보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파병 시 최소한 이지스함 한 척은 필요하고, 대드론 대응 능력 보강이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그는 "청해부대는 4500톤급 구축함 딱 한 척으로 대해적 작전을 주목적으로 파견된 부대"라며 "2020년 호르무즈 해협 작전 때와 달리 지금은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이어서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국익, 파병 부대 안전, 국회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어떤 형태의 동의안이 올라오느냐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함대에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면 우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단독으로 우리 함정만 호위한다면 요구되는 함정의 성격과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유 의원은 "미국이 계속 최대 규모 폭격을 예고하는 건 타격할 표적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라며 "이란의 해군력과 공군력은 상당히 무력화됐지만 지상군은 상당수 살아 있고, 지하에 만리장성이 구축돼 있어 지하 시설도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테러전은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며 "토마호크 미사일 오폭으로 이란 학생 175명이 희생된 사건이 비극의 씨앗을 뿌린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4-6주 내 갑작스러운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사드 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드는 아직 대체 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반출 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패트리어트는 천궁-II로 어느 정도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사드 요격 고도인 40-150km를 커버할 L-SAM은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사드는 중국 ICBM 요격용이 아니라 부산, 진해, 원전 등 남쪽 지역 보호가 주목적"이라며 "정부가 사드 차출 등 안보 이슈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공법으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 소감을 전하며 "한 공장에서 FPV 자폭 드론을 한 달에 12만 대 생산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능력을 다 해도 1년에 1만 대도 바로 만들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위해 우크라이나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러시아로 송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때' 하는 생각"이라며 "한동훈의 방향이 결국 옳았던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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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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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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