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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상급지 보유세 급등에 노·도·강 등 중저가로 수요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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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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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문가들이 17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 강남3구와 한강벨트 상승률이 24.7%와 23.13%로 높아 매물 출하가 본격화된다.
  • 내년 세금 정책 불확실성이 다주택자 매도를 부추겨 중저가 수요 이동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부담 커진 강남권·마용성 등
중상급지 갈아타기 매도 움직임 가속
6%대 오른 중하위 지역 매력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서울 핵심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 업계에선 당장의 세금 인상과 더불어 내년도 세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강남권과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17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주요 지역 아파트 보유세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약 1585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9.16% 올랐다. 이번 수치는 서울 내 일부 핵심 지역에서 나타난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 평균치인 9.16%를 뛰어넘는 오름세를 기록한 시·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고가 아파트가 촘촘히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상승률은 24.7%를 기록했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에 인접한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 역시 23.13%로 치솟았다. 이들 핵심 지역을 제외한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

◆ "강남·한강벨트 세 부담 껑충…호가 낮춘 매물 늘어날 것"

공시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매도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므로 세 부담이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등 가계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압박이 가해지며 매물은 늘고 거래는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역시 "강남3구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며 "결국 더 빨리 매도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더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급지의 매물 출회 현상이 주변으로 번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는 물론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 인접 중상급지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현재 강남권 위주로 나타나는 고령 1주택자의 매물 출회 현상이 갈아타기 수요와 맞물려 한강벨트 등 인접 주요 자치구로 확산해 매물 증가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당장 낼 세금보다 내년이 더 무섭다"…커지는 정책 불확실성

일각에서는 당장의 세 부담 상승보다 내년 부동산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든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올해 현실화율이 69%로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곳의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은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보유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다주택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올해 집값이 안정되더라도 내년에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 급매물로 집을 처분하는 이들은 바로 이 내년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 역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이 끝난 뒤 세금과 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에 따라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울 외곽 및 중하위 지역은 상급지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남 연구원은 "공시가격 변동이 6.93% 수준에 그친 그 외 자치구는 보유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할 전망"이라며 "상급지는 세금 부담과 진입 장벽이 높아졌지만, 중하위 지역은 가격 저항과 세금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일부 중하위 지역의 경우 가격 부담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져 숨 고르기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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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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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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