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정책은 내연기관차 이용자의 전기·수소차 전환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 경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 조 대표는 "독일은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월 9유로(약 1만 3,000원)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며 "3개월간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은 0.7%p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랑스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역시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는 교통량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복지 확대 차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단기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한국판 9유로 티켓'과 같은 중장기적 계획까지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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