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안정'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생필품 지원 거점인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에서 300개까지 늘리고, 위기가구를 돕는 긴급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강화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에 8000억원…생계·주거·고용 전방위 지원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재원을 투입한다.

이 중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등 위기 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두 배 늘린다. 일시적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은 37만5000건에서 39만1000건으로 확대하고, 돌봄서비스도 2만8000가구 추가 제공한다.

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을 165개에서 750개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폐업 위기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4만7000건에서 5만5000건으로 늘린다. 점포 철거비(최대 600만원) 지원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 899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도 316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해 고용위기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를 10개에서 15개로 늘려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 청년에 약 2조 투입…창업·취업 잇는 전주기 패키지

청년 지원에는 민생 안정 예산(2조8000억원)의 대부분인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해 연 2회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하고,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서는 전용 펀드 300억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대기업·중견기업과의 협업 과제도 기존 600건에서 1434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 검증과 시제품 제작 등 협업 프로젝트 수행 시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4대 과기원을 중심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한다. 민간 투자와 연계한 사업화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재창업 기업을 위한 전용 자금 500억원과 원스톱 지원센터 17개소도 새로 신설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진입→구직·재직→확충' 단계별로 설계됐다. 먼저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10만5000명에서 13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내일배움카드를 5만명에서 6만명까지 확대하고,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9500명과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농지특별조사 5000명 등 공공·사회 분야 중심으로 총 2만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

◆ 고물가 대응 1000억원…장바구니·문화 소비 동시 완화

민생 안정 추경안에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도 포함됐다. 먼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을 투입해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을 낮춘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에 총 586억원을 지원한다. 영화는 1회당 6000원, 공연은 1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숙박은 1박당 2만~3만원, 휴가는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 68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숙박 할인 물량 30만장은 전량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까지 노린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7일 관련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8000억원을 투입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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