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 4선)이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전면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2020년 30만톤에서 2024년 89만톤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이 급증하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관할 구역 내 처리'를 원칙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타 지자체 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폐기물 반출을 억제하고 각 지자체의 자원순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처리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지방으로의 폐기물 반출 급증과 환경 부담 전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쓰레기 떠넘기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선진 자원순환 체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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