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물량 발언 조사 공개 '글쎄'…"진정성 없다"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아동권리보장원이 01일 입양아동과 부모를 '물량' 표현 직원에 긴급인사위 개최한다.
  • 김성숙 부원장은 표현 부적절 인정하고 사과하며 내부 지침 정비 약속한다.
  • 입양단체는 조치 결과 비공개에 진정성 부족 비판하나 보장원은 투명 안내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처리 안내일 뿐…어휘 부적절"
"내일 긴급인사위원회…신중 조사"
"조치 여부 결과 따라 다시 알릴 것"
입양 단체 "당연히 후속 조치 알려야"
보장원 답변 선회…"국민에 알리겠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아동과 예비 부모들을 '물량'이라고 표현한 직원에 대해 오는 2일 긴급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치 결과에 대한 공개는 알 수 없다고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입양 단체는 책임 관리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장원은 1일 '입양기록물 및 입양 절차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장원의 한 간부는 최근 입양을 원하는 예비 부모들의 간담회가 열린 자리에서 입양 희망 부모와 아동을 두고 '물량·소진'이라는 표현을 써 예비 부모들의 질타를 받았다. 예비 부모들은 부모와 아이의 수를 '물량'이라고 표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2026.04.01 sdk1991@newspim.com

김성숙 보장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해 "해당 발언은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행정적 업무 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물량 소진 등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성이 충분하지 못했고 어휘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은 "본 사안과 관련해 내일 오전 긴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실 관계와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예비 입양부모님들과 관련 당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업무 전반에서 아동 권리 관점에 부합하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긴급인사위원회에 따른 조치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종 회의까지 3~4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조치했다는 부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후속 결과에 대한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자 입양과 관련한 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겠다면서도 결과에 대해 떳떳하게 알리지 않는다는 태도는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의 답변을 두고 입양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신서빈 입양기록긴급행동(EARS) 공동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공개를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 관리하겠다고 했으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외 입양이든 국내 입양이든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철학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장원은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답변을 선회했다. 법적 기준, 행정 기준, 개인정보보호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와 후속 조치를 국민에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보장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일정은 추가 검토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