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에 대해 "기존 계획된 부분은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다.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부를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대만 TSMC 팹은 북부 신주,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과 가오슝으로 분산되어 있다"며 "TSMC는 분산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선도 파운더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여러 거점에 배치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기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최소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 계획, 도로 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는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조달 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용인 삼성 반도체 팹 6기에 필요한 전력은 9GW인데 3GW는 LNG 발전소로 충당하고, 3GW는 한국전력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머지 3GW는 전력 수급(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며 "용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전력계획 확보되지 않은 팹 4기 정도는 남부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용수와 전력 문제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대목이다"라며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들었다. 이 위원회에서 반도체 팹 분산 배치를 국가전력자산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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