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 판단 시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해 온 건설감정실무가 약 10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회원사들의 하자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향후 감정 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이 포함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개정 총론과 하자 판단 기준체계 변화, 이에 따른 건설사의 실무 대응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안헌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균열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방수층 두께 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윤장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타일 뒤채움 및 부착강도 기준 변경과 실무 대응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현장 대응과 법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며, 현재 접수는 마감된 상태다.

[AI Q&A]

Q1. 이번 설명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건설감정실무가 약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하자소송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Q2. 건설감정실무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A. 하자 여부 판단 기준, 보수비 산정 방식 등이 달라져 감정 결과 및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Q3.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A.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부착강도, 균열 보수방법, 일위대가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다.

Q4.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는?
A. 기존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자 대응 및 소송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Q5. 설명회 참석 대상과 방식은?
A.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하며, 현재 접수는 마감된 상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