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책임준공 기한 연장 길 열려…정부 "중동전쟁은 불가항력"

기사입력 : 2026년04월13일 17:36

최종수정 : 2026년04월13일 17:36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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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13일 중동전쟁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했다.
민간건설계약상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졌다.
건설사 책임준공 부담과 금융 리스크가 완화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 건설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부처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을 불가항력 사유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근거해 공사기간 연장(공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중동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도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질 경우 건설사의 금융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사 지연 시 건설사가 부담해야 했던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중동전쟁을 민간 건설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조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Q2.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공사 지연 시 책임 부담이 완화되고, 지체상금 및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금융권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PF 대출과 관련해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며, 건설사의 금융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Q4.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PF 대출의 경우 2025년 5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5. 이번 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글로벌 분쟁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건설·금융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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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오르반 16년 집권 '마침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과 유럽연합(EU)의 각종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며 '유럽의 이단아'로 불렸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결국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치러진 헝가리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페테르 머저르가 이끄는 중도우파 성향의 친EU 신생 정당인 티서(Tisza)당에 몰표를 던졌다. 투표 마감 30분 전 투표율은 77.8%로, 지난 2002년 기록을 약 7%포인트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된 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오르반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그는 부다페스트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정당에 축하를 전했다"며 "우리는 야당으로서도 헝가리 국가와 조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총선 압승으로 재집권한 이후 헝가리를 철권통치하며 이른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창해 온 오르반의 장기 집권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지자들에게 패배를 인정한 오르반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6년 철권통치의 종말과 경제난의 역풍 냉전 시절 거침없는 반공(反共) 청년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던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처음 총리직에 올랐으며, 2010년 재집권 이후부터는 권위주의적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 행정부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시민단체(NGO) 활동과 언론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 민주주의 기준을 둘러싸고 EU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EU로부터 헝가리에 배정된 수십억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르반 총리는 선거 프레임을 "전쟁이냐 평화냐"로 규정하려 애썼다. 반대로 티서당은 헝가리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하며, 집권당인 피데스(Fidesz)가 평화를 담보할 '안전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헝가리 유권자들의 시선은 철저히 보건의료와 국내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쏠려 있었다. 헝가리 경제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정체 늪에 빠져 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플레이션 급등세를 겪었다. 식료품 가격은 EU 평균 수준으로 치솟은 반면, 헝가리의 임금 수준은 EU 27개 회원국 중 밑에서 세 번째에 머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저렴한 대출 등 관대한 친가족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정부에 염증을 느낀 젊은 유권자층이 변화를 열망하며 대거 돌아서면서 오르반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유럽 극우 진영 전폭 지지에도 씁쓸한 퇴장 오르반 총리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과 성소수자(LGBTQ+) 권리 제한 등을 앞세워 서방 보수 우파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을 "진정한 친구"라 부르며 강력히 지지했고,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정점"에 올랐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독일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등 유럽 주요 보수·극우 정치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든든한 외부 지원 사격도 헝가리 내부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EU "헝가리, 유럽의 길 되찾아" 환영 오르반 총리의 패배 소식에 유럽 주요 지도자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브뤼셀에서는 오르반이 지난 16년간 이민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EU와 잦은 충돌을 빚어온 만큼,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안도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을 선택했다"며 "유럽은 언제나 헝가리를 선택해 왔다. 함께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도 페테르 머저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헝가리의 자리는 유럽의 심장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헝가리 국민이 EU의 가치와 유럽에서 헝가리의 역할에 대한 애착을 보여준 승리"라며 결과를 환영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강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단결된 유럽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밝혔다. 크리스텐 미할 에스토니아 총리는 "헝가리 국민이 단결된 유럽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헝가리를 위한 역사적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헝가리의 큰 승리이자 유럽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이번 선거가 "헝가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4-13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