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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규제 문턱 낮췄지만…건설사 참여 확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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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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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2일 지주택 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 서희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등 지주택 강자들이 사업 속도 개선과 수익 증대를 기대한다.
  • 반면 잔여 20% 토지 매입 리스크와 공사비 검증 강화로 시공사 셈법이 복잡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희·코오롱 등 지주택 강자들, 사업 속도 개선 기대
속도는 빨라지지만…리스크 증가에 시공사 셈법 복잡
자체 리스크도 골치…"강남권·대형사 중심 수혜 전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승인 요건을 기존 토지 소유권 95% 확보에서 80%로 완화하면서, 건설사들도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고질적인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반면, 미확보 지분 20%에 대한 추가 매입 리스크와 이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이 시공사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적지 않다.

◆ 서희·코오롱 등 지주택 강자들, 사업 속도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며 지주택 사업의 속도 증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지주택 사업장 모습. 2025.12.16 dosong@newspim.com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면서, 관련 건설사들의 수익성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조치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는 서희건설이 거론된다. 서희건설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지주택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전체 매출의 약 88%가 지주택 도급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희건설은 이천안흥·평택진위·평택화양·남양주오남3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10곳 안팎의 지주택 현장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따라서 95%라는 문턱에 걸려 멈춰있던 사업장들이 대거 사업승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서희건설은 특히 지주택 전담 대행사(시티하우징)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코오롱글로벌 역시 부산 장전동·온천장, 양평 덕평지구 등 지주택 현장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건설사다. 사업비 4061억원에 달하는 김해 율하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기간이 단축되면 브릿지론 등 금융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조기 기성 수급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가 가능하다.

◆ 속도는 빨라지지만…리스크 증가에 시공사 셈법 복잡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확보 기준이 80%로 낮아지면 인허가 단계는 빨라지지만, 나머지 20%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와 수용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시공사가 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 5% 수준이었던 잔여 토지 매입 부담이 20%로 커지면서 자금 조달 구조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인 이후 시공사가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구조에서 20%의 토지 비용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제수용 방식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80% 확보 이후의 협상 과정이 오히려 더 긴 소모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인 공사비 검증 의무화는 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은 불투명한 추가 분담금 산정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건설사의 원가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이는 이익률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주택보다는 재개발·재건축과 우량 자체사업에 집중해온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주택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무리한 사업 다각화보다는 기존의 선별 수주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리스크도 골치…"강남권·대형사 중심으로 수혜 먼저 갈 듯"

건설사들 입장에서도 수혜 전망에 앞서 회사 별로 풀어야 하는 내부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서희건설의 경우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1001억원으로 전년(1조4736억원) 대비 25% 급감했다. 수주잔고 내 기존 대형 현장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8월 부사장의 지주택 현장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로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지난 11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월의 개선 명령을 받은 가운데, 내달 12일 심사 기한을 앞두고 있다. 만약 상장 폐지가 결정될 경우 맡고 있는 아파트 사업이 멈춰서는 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지난해 20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충당금을 선반영하는 이른바 '빅배스'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진행 중인 현장들의 분양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손실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 완화의 실질적인 혜택은 서울 강남권처럼 입지가 검증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형사들에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중견사들은 리스크 계산이 끝나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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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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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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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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