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청 독립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TF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정청을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부터 TF는 교정직원 4명 등 소규모로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최소 인원으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TF 구성은 교정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교정청 신설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교정행정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정 장관은 최근에도 교정청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교정청이 신설되면 독자적인 예산과 정책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며 "보다 체계적인 치료·재활과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통해 출소 후 재사회화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그동안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부조직으로 편제돼 예산·인사·홍보 전반에서 차관 등 다층 결재라인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2026년 기준 교정본부가 법무부 전체 인력의 약 70%(2만 3868명 중 1만 6817명), 예산의 42%(4조 7449억원 중 1조 9801억원)를 차지하는 규모지만, 독립 조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교정청으로 분리될 경우 청장이 법무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돼 정책 자율성과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청 독립은 1982년 대통령 지시 이후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여러차례 검토돼 왔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TF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추진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입법 진행 상황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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