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약 25만명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의 주요 추진과제와 현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진행해 약 4만7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남은 대상도 차질 없이 조사해 위험군을 집중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등을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오는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원료 우선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 중인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해 제조·수입업체의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노동부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면서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업종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과 출퇴근 혼잡을 방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 가능성 등에 대응해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되도록 관리·점검하고 있다. 고물가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급여·교육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밀착 지원체계를 통해 가족·청소년 등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등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32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시정명령 등 관련 조치했다. 지난 27일부터는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적극적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복지반은 충분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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