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화물선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에서 특이한 점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다. 왜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지, 안보실장은 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강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안보실과 조율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비서실장이 안보실 직원인 외교정책비서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조직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청와대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공식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무 부처가 해수부이고 단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처음부터 안보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비공식 설명을 들었다.

단순 사고라고 해도 이 문제는 엄연히 안보실 소관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한 외교·안보적 파장 때문이다. 단순 사고일 가능성 때문에 비서실장이 이런 회의를 주재했다는 설명은 이치에 닿지도 않고 적절치도 않다.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위기 대응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비서실이 아니라 안보실이다. 해외 해역에서 일어난 이번 선박 사고는 당연히 안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군사적 역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강 실장이 안보실 업무에 개입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직 비서실장 신분으로 대통령 특사가 되어 방산 협력, 군사 외교, 전략적 무기 수출 지원 등 안보실이나 국방부가 주도해야할 사업을 직접 해왔다.

무기 수출은 주변국의 군사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면밀한 외교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 상품을 수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무기 수출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므로 국가 이미지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안보실이 물밑에서 조용히 협상하는 것이 관례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기 장사꾼을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고 국가 이미지에 부담을 준다.

비서실장이 안보실 사안에 개입하면 위기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권한 분장에 문제가 생긴다. 제도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외교·안보 문제를 관장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외교적 메시지가 왜곡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사안 처리가 계통 없이 횡행(橫行)하는 경우는 또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관련 사안과 외교 문제에 조율되지 않은 문제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그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물으면 "곧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자신이 정하면 곧 정부 입장이 된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대통령을 아랫사람을 보는 오만함인지 분간이 안 간다.

최근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통일부가 후원한 학술회의에서 여러 전문가가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논란의 본질은 조선이 맞는지 북한이 맞는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정 장관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서실장이 안보실 업무에 손을 대고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결정하지도 않은 사안을 거침없이 정부 입장이라고 공개하는 계통도 위계 질서도 없는 정부인가. 사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부 내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 실장과 정 장관의 일탈 원인은 '정치인 성향'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문제, 성과로 포장하기 쉬운 사안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금 정치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 요직에 앉아 있는 관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바야흐로 '경제 안보 시대'다. 경제와 일상 생활까지 안보가 좌지우지하는 시대에 이같은 안보 메시지 혼란은 국가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강 실장과 정 장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 실장이나 정 장관을 안보실장 자리에 앉힐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자리에서 직분에 맞는 일을 하도록 신속히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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