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가졌다.
- 이란 전쟁으로 연기됐던 일정이 미국-이란 협상 타결로 성사됐다.
- 미국은 대만 무기·반도체·관세, 중국은 이란·희토류·공급망 카드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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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 방중 일정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으로 미뤄졌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6일(미국 현지시간) "방중 전에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만큼 14일 방중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성사되게 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대좌하게 된다.
베이징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글로벌 지정학적 사안들은 물론 양국의 관세 및 경제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이들 사안들은 모두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 것들인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 트럼프의 카드... 대만 무기 판매, 반도체,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내놓을 세 가지 주요 카드로는 대만, 반도체, 관세 등이 꼽힌다. 우선 미국은 대만에 13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무기를 판매하려 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특별 국방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은 무기 판매 중단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시진핑 주석이 내놓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카드는 반도체다.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지재권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반도체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미국은 화훙반도체로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다. 또한 미국 의회는 사상 최대 강도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세 번째 카드는 고율 관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11일(미국 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 생산 및 생산 역량'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강제 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기로 했다. 두 건의 조사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미·중 양국의 관세 분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시진핑의 카드... 이란 영향력, 희토류, 공급망
이에 맞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카드로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의 90%를 차지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발휘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길 원한다. 하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미국이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카드는 희토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고 이를 무기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 국면에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것도 중국의 희토류 카드였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없으면 전기차, 항공기는 물론 최첨단 무기 생산이 멈춰서게 된다.
세 번째 카드는 공급망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국가가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장비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태양광 제조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공급망에서 미국이 괴로워할 만한 아이템을 찾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무역 관료 출신인 벤 코스트제와 호건로벨스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밀어붙이는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과 같다"며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압력은 계속 쌓이고 있고, 언제든 충돌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ys1744@newspim.com













